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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127 - 164 (38page)
- DOI
- 10.14731/kjir.2024.06.64.2.12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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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현상과 더불어, 비민주국가에서의 반자유주의적 변화(illiberal turn) 역시 격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자유주의적 변화는 이 국가들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경쟁국 뿐 아니라, 여러 신생민주국가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논문은 권위주의 국가, 특히 중국의 반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해 전반적인 리뷰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의 반자유화 현상의 원인과 향후 지속성 및 방향을 고민한 논평이다. 중국의 반자유주의적 변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근 영문저술들을 시진핑의 등장과 권력 집중, 미중 무역전쟁, 민족주의 강화, COVID-19 팬데믹이라는 네가지 시계열적 원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동안의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자유화 추세에 반하는 변화가 최근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제도적인 고찰을 추가하였다.
목차
Ⅰ. 권위주의 국가의 반자유주의적 변화
Ⅱ. 중국의 반자유주의적 현상과 원인
Ⅲ. 권위주의 하 제도화의 한계와 모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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