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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경제생활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이 시기는 주로 자가생산, 주문생산 방식이 주류를 이뤄 소비자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지고 경제구조의 독과점화,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함상품ㆍ유해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다. 유통과정에서는 불합리한 가격이나 허위ㆍ과대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 산업화 과정을 거쳐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피해는 주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국민소득의 향상과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소비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분쟁을 발생시켰다.
소비자기본법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보호가 국가의 주된 법적 의무로 인정되었으며, 동시에 사업자에게도 소비자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 논문은 소비자기본법을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종래에 논의되었던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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