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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75 - 5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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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는 반면,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법률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해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등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 전반에 관하여 대처 해 왔지만,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 배우자폭력방지법, 고령자학대방지법 각각 대상을 한정하여 대처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체계로서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에 대해서 고찰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그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정폭력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제언하는 데 있어서 참고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 #아동보호 #아동학대의 현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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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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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 2006 /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 가족법연구 20(1) : 1 ~ 30 google schola 김운회 / 2007 /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장영인 / 2007 /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행정 권한의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24) : 35 ~ 60 dbpia 이상희 / 2008 /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 아동과 권리 12(3) : 225 ~ 248 dbpia 오세연 / 2012 /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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