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병준

doi:10.22820/jcl.7.2.202105.18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1 - 210 (30page)

DOI: 10.22820/jcl.7.2.202105.18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초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DSA 규정 내용 중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실체적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내용은 DSA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 그 전에 DSA의 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제재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개관해 본 후(Ⅱ)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부과되고 있는 책임규정(Ⅲ)과 단계별 부과되고 있는 주의의무 규정 내용(Ⅳ)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DSA가 갖는 의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Ⅴ). DSA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나온 입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입법형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방향에 있어서 DSA는 우리나라에도 참조가 될 수 있는 좋은 입법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DSA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다루고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DSA의 일부 규정은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참조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적 형식은,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에는 맞는 입법형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생활의 기반이 된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입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보다,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형태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On December 15, 2020, the EU Commission announced a package for Digital Services that proposed a draft of two acts: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substantive regulations for online intermediary services and platforms. The content of these regulations are laid down in Section 3 of the DSA. Prior to that, after taking a general view of the significance, scope of the DSA, and the contents of sanctions and enforcements (II),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on online intermediary services and platforms (Ⅲ) and due dilligence obligations imposed by stages (IV) were reviewed in detail. Finally, a comprehensive evaluation (V) was briefly made on what DSA means for our platform discussion. The DSA is thought to be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me out after a long discussion and research, and it seems that it is looking for an appropriate legislative form that can effectively regulate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legislative direction, DSA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good legislative model that can be referred to in Korea. DSA needs to be referenced in domestic legislation of Korea as it has more appropriate contents and legislative forms to regulate the platform phenomenon than the platform bills currently on the tabl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DSA appears to be a bill that addresses the risks arising from digital services beyond the problems arising from e-commerce. Therefore, the contents of our current legislation suggest that some of the regulations of DSA may be referred to in our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but it could be considered that most of the regulations should be contained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owever, the current legislative form of Korea may have been the appropriate legislative form in early 2000 as in the EU, but as the online platform became the basis for online life, it is demanding a reorganization of a new legislative form as in the EU. Accordingly, such legislation of the EU is an essential reference for legislative work of the Platform Fairness Act and Platform User Protection Act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구조적 위험 #광고의 투명성 #Digital Services Act #Digital Online Platform #Very Large Online Platform #Systemic Risks #Transparency of Advertisement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성진 / 2000 / EU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32)

고형석 / 2019 /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소비자법연구 5(1) : 173 ~ 202

권건보 / 2018 /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9(1) : 1 ~ 38

김진우 / 2020 /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 소비자문제연구 51(3) : 181 ~ 217

김진우 / 2021 /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 소비자법연구 7(1) : 197 ~ 26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병준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3 이용수 6,5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