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모승규; 박해선; 김제완

doi:10.17248/knulaw..73.202104.33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승규 (법무부) 박해선 (고려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7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31 - 360 (30page)

DOI: 10.17248/knulaw..73.202104.3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제도 및 갱신거절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소 생소한 갱신거절사유이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해석기준 또는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임대인의 실제거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임대차위원회에서 해결되는데, 임대차위원회는 거주의사의 진정성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려면 갱신거절사유가 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통보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만으로 갱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법제의 특징 중 흥미로운 것은 표준화된 통지서 제도이다. 표준통지서 양식에는 신청하는 법률관계의 핵심 요건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의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성 높은 분쟁 조정제도의 도입 및 표준화된 통지서제도 마련 등을 우리 법 제도 운용에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mendment to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ct No.17470, July 31, 2020) of South Korea allows the tenant who wishes to reoccupy the leased house to demand to renew the contract for another term by six months to one month before the term of the lease expires. The landlord may not refuse the dem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and the term of the lease shall be deemed to be two years. If the lessor who rejects the demand asserting that the lessor requires possession of the leased house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enters into a lease contract with a third pers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lessor shall compensate the lessee for damages caused by the refusal to renew. Under the Amendment Section 6-3 (1) (8), the lessor may refuse to renew a lease if the lessor requires possession of the house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by him/herself. The analysis on legislative trends in Ontario casts light on the issue of various disputes created by the Amendment. First, a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parties shall preferentially use a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Section 30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sort of formats of notice need to be created for grounds to determine whether the lessee’s demand to renew the contract and the lessor’s reason to refuse are reasonable. In reference to Ontario’s sworn affidavit and N12 notice format completed by a person who will reside in the house, we need to come up with a standard format suited to our legislative system which allows the lessee to receive appropriate notice and understand reasonable grounds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And a guideline can be useful to resolve conflicts by defining the case that the dispute arises because of lessee’s refusal to vacate. In that case, the lessor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s Committee which leads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to make an order to end the lease contract. The lessor and lessee explain their position at the hearing and the court officials may enforce the eviction order granted by the Committee. Meanwhile, the burden of proof is supposed to be placed upon the lessor who wishes to assert a right to refuse to renew a lease. As explained below, th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whether the lessor’s claims are reasonable and fair. Not literal interpretations of laws but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of a case matters in determining whether the lessor and purchaser have a genuine intention to occupy the leased house. As the Canadian Landlord and Tenant Board continues to play the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reforms to our legal system should be accomplished in a matter that supports the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s Committee to deal with the multiple disputes in a reasonable way.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갱신거절사유 #실제거주 #법정손해배상청구권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ntario Residential Tenancies Act(RTA)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residential occupation #eviction #compens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대우 / 2011 /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 법학논총 28(4) : 235 ~ 258

김제완 / 2020 /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1) : 45 ~ 86

노현숙 / 2020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 일감부동산법학 (21) : 201 ~ 229

이동수 / 2018 /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 비교사법 25(4) : 1437 ~ 1494

추선희 / 2020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법학논집 25(1) : 111 ~ 15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모승규

소속기관 법무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25

박해선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김제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