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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209 - 233 (25page)
- DOI
- 10.23036/kapae.202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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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 사업은 본격적 논의 시작 후 9년, 완공 후 6년이 경과한 현시점까지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는 논쟁적 사례다. 이러한 ‘평가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기존 논의의 한계, 즉 개별 논의를 지배하는 평가 관점의 협소함과 시간적 범위의 제한성에서 찾는 본 연구는 서울로7017 사업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까지를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사업을 과정(process), 프로그램(program), 정치(politics)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 ‘정책성공의 분석틀’(Marsh & McConnell, 2010)을 활용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차원별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한 결과, 서울로7017 사업은 각 차원에 있어 소위 실패에 가까운 ‘불안정한 성공(precarious success)’으로 평가되었다. 차원별로는 공원화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확보 노력 미흡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던 점, 당초 예상한 수준의 사업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한 점, 철거 필요성 제기 등 사업 결과물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놓인 점 등을 부정적 평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한편 과정, 프로그램, 정치의 차원별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확대된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는 서울로7017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당국에 유용한 정책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서울로7017 사업: 사례 개요
Ⅲ. 이론적 논의 및 평가의 틀
Ⅳ. 서울로7017 사업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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