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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여해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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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라는 법의 체계상 소년의 법령상 연령기준에 관한 고민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각기 다른 사법제도라는 틀과 각각의 문화 그리고 법의 체계에 따라 나라별로 상이한 연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성인 범죄의 경우를 보면 각 나라별로 별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범죄율을 보이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소년범죄의 형태도 별 차이 없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를 성인과다르게 처벌하려는 의지와 법률적 정신은 어느 나라나 같은 입장이지만 소년범죄의 재범방지 및 처벌의 효과에 관한 소년사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각 나라 별로 소년법 체계상 연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살펴보면서 적절한 형사체계상 소년의 연령기준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연령에 관한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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