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쟁점과 체계적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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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9輯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05 - 5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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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쟁점과 체계적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정임 노동법논총 2023.12 학술저널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쟁점과 규율에 관한 연구

정정임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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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20. 1. 16.)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2022. 1. 27.)되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 산재 발생 이후의 보상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와 부여된 의무의 내용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명확한 형벌규정을 갖추어야 그 의도에 맞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율구조의 동일 · 유사성의 측면과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비례성 원칙, 체계 정합성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 규정과 통합하여 규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한 판례가 아직 11건 밖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령의 규정과 기존 산안법의 해석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례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개정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 있는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death rat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remains at a high level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Due to repeated incidents of death of contractor workers, such as the screen door accident at Guui Station a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at Western Power Plant, the completely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was implemented (January 16, 2020), but only about a year has passed since the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which foresees strong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in charge of management, was enacted (January 26, 2021) and implemented after a one-year preparation period (January 27, 2022).
No one will deny that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compensation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or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In that sense, this study agre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APA in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n effective legal system in the industrial reality of our country, where many industrial accidents still occur.
If a law is made with good intentions like this, a lot of effort is needed to make it work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The SAPA must have clear punishment provisions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offender and the content of the duty assigned to ensure effectiveness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 In particular,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regulations under the SAPA are similar to similar regulations under the OSHA in order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spect of identity and similarity of the disciplinary structur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criminal legalism, responsibility,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system consist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egrated approach in regulating and enforcing SAPA and OSHA is essential.
Since there have been less than 11 cases applying the violation of the SAPA, there is still a need to accumulate more cases on area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existing OSHA.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ears to be preparing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can actually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by operating a task force to revise the SAPA and the OSHA. This study suggests that a lot of effort will be needed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reas to operate a legal system that can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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