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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05 - 5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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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20. 1. 16.)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2022. 1. 27.)되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 산재 발생 이후의 보상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와 부여된 의무의 내용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명확한 형벌규정을 갖추어야 그 의도에 맞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율구조의 동일 · 유사성의 측면과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비례성 원칙, 체계 정합성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 규정과 통합하여 규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한 판례가 아직 11건 밖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령의 규정과 기존 산안법의 해석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례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개정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 있는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법적 성격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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