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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원 (서울대학교) 정광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7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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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치과정과 정책추진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행위자로 꼽힌다. 최근 민주화 이후 심화되어 온 정치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의 정책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관점도 있으나, 정치와 정부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한국의 지역주의 또한 대통령의 지지도와 영향력에 큰 구조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정치이념, 정책성과, 그리고 지역주의가 어떻게 대통령의 신뢰수준과 관련되는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성향, 정부성과,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대통령 신뢰 함수를 탐색하고자 했다. 첫째,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국민은 대통령을 더 신뢰하며, 대통령과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 일치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았다. 둘째, 정부성과보다 정치이념이 대통령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최근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통령 신뢰는 정치이념에 더 크게 좌우되어 왔던 것이다. 셋째, 영・호남 지역주의는 대통령의 임기 중 신뢰를 형성하는 강력한 정치생태구조로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 그 밖에 정부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시사점과 추가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연구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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