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Quest to Resurrect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Mi Kyung Pai

doi:10.22558/jieb.2023.12.36.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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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 Kyung Pa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6권 제6호(통권 제17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13 - 1,235 (23page)

DOI: 10.22558/jieb.2023.12.36.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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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조선산업의 생산성 퇴보의 원천을 산업전체와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의 관계를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는 수직통합구조에 속한 (VI)기업, 그리고 그 밖의 (NV) 기업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기업활동조사> 2006-2020년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확률적 생산경계를 추정한 후 도출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지속기간이 긴 VI기업은 조선산업 전체와 VI구조의 생산성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과 거래비용감소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대리인 비용을 상쇄함으로써 대리인 딜레마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지속기간이 긴 NV기업은 조선산업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는 미미하게 기여하고 있으나 NV구조의 생산성 퇴보를 초래하고 있다.
2) 신규 진입하는 VI기업들은 2008년의 경기침체와 2011년의 경기회복 시 조선산업 전체와 VI 구조의 생산성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신규 진입하는 NV기업들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느린 경기회복, 2016년의 경기부진, 그리고 2018년의 경기침체 시기에 조선산업 전체와 NV구조의 생산성을 퇴보시키고 있다.
3) 퇴출하는 VI기업들은 실제로 퇴출하는 2009년과 2020년의 불황, 그리고 2013년 경기침체 일년 전에 VI구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데, 이는 불황 시 퇴출하는 VI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기업의 자발적 선택으로 VI구조에서 NV구조로 이동하는 기업들은 2009년과 2020년의 불황, 그리고 2010년 급속한 경기반등 시, 진입하는 NV구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5) 기업의 자발적 선택으로 NV구조에서 VI구조로 이동하는 기업들은 실제 퇴출하는 시기인 2016-2017년 경기침체와 2020년 불황 일 년 전에 퇴출하는 NV구조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6) VI구조의 기술적 효율성 악화는 VI 구조의 생산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NV구조의 기술퇴보,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NV기업들은 NV구조의 생산성 퇴보를 초래하나 기업의 전략적 이동은 NV구조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진입, 퇴출, 전략적 이동 등 기업 동태의 빈도는 생산성에 유의한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히 크지는 않다는 실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국조선산업의 병목현상은 글로벌 조선시장의 변동을 상쇄하고도 남는 첨단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우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장착시켜 한국조선산업의 재도약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urces of productivity retrogression in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nd its vertical integration with capital-share (VI) and non-VI (NV) structure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resurrecting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Six notable findings emerge from this study. 1) VI firms with extensive business duration rais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ir industry and the VI structure through secure supply chains and reduced transaction costs despite agency cost, overcoming agency dilemma, while NV counterparts marginally rais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ir industry but dampened that of the NV structure. 2) New VI entrants in the industry and the VI structure during the 2008 economic recession and the 2011 economic recovery raise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however, new NV entrants in the industry and the NV structure significantly dampened TFP growth during the economic downturns of 2008, 2011, 2016, and 2018. 3) Exiting VI firms contributed to the TFP growth of their VI structure one year prior to their actual exit in the 2009 and 2020 economic depressions and 2013 economic downturn, demonstrating their competitiveness. 4) Self-selecting firms shifting from a VI to an NV structure boosted the TFP growth of the NV structure they entered during the economic depressions of 2009 and 2020, and the sharp economic bounceback of 2010. 5) Self-selecting firms shifting from an NV to a VI structure were competitive, enhancing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NV structure they exited one year prior to actual exit during the economic downturns of 2016-2017, and the 2020 economic depression. 6) Technical retrogression and TFP retrogression in the NV structure dominated the industry, while weakening of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VI structure led to overall deterioration of the industry"s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impacts of firms" strategic shifts were significantly smaller in the VI structure compared with the NV structure. Ultimately, the deteriorating technical efficiency in the VI structure, along with technical retrogression, scale diseconomy, and the new NV entrants, significantly hindered the TFP growth of these structures. This bottleneck needs to be addressed by institutional efforts, implementing an incentive scheme that pursues cutting-edge technology to offset the global business cycle in the shipbuilding market, especially for the NV structure.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TFP retrogression #agency dilemma #self-selecting firms #한국 조선 산업 #수직통합 #생산성 퇴보 #대리인 딜레마 #기업의 자발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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