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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익현 신승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7 - 1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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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일종으로 생산된 행정문서의 즉시공개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문공개율로 대표되는 운영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입목적을 공유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어서 시행수준이 도입목적의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견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행부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을 억제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집행부의 내부환경을 구성하는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나, 이념적 성향, 재임횟수 역시 디커플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기존 디커플링에 관한 이론적 주장들의 타당성과 더불어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의도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디커플링을 억제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수용을 담보할 수 없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행정개혁에서 디커플링이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 #디커플링 #원문정보공개제도 #투명성 #행정책임성 #Local Government #Decoupling #Disclosure of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ocuments (DOA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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