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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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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산업별 혁신 강화 외에 시장왜곡의 제거를 통한 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물ㆍ자본ㆍ노동시장 왜곡 모두의 제거에 따른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이득(total factor productivity gain)을 분석하였다. 1998~2020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부가가치모형(value added model)의 분석결과, 생산물·자본·노동시장 왜곡의 제거에 따른 경제전체 총요소생산성 이득은 1998년 이후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이나 2020년 현재 경제전체 총요소생산성 이득은 22.1%에 달하고 있다. 2019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는 총산출모형(gross output model)에 의해서도 총요소생산성 이득이 2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이득에 있어 제조업의 기여도가 서비스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시장, 노동시장, 생산물시장의 순으로 시장왜곡 제거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왜곡 #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총요소생산성 이득 #산업연관관계 #market distortion #between-industry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TFP gain #input-output network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부가가치모형에 의한 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Ⅳ. 총산출모형에 의한 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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