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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재선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7 - 175 (39page)
DOI
10.24145/KJPA.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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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구조 분석 결과 국민들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역할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의 수단으로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었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수단 중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규제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개인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정부역할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인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유형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인식이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학력은 지원과 규제 등 정부역할의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했다. 분석결과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적 역할의 범위에 있어서 세대 간, 계층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역할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별, 학력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능정보기술 #정부역할 #정부지원 #규제완화 #정부규제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ole of government #Government support and de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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