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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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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7 - 1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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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관한 특수한 상황을 인과지도로 구성하고,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용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입장을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상호 간에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여 인과지도를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범주화하였으며 내부 요인에는 북한의 경제정책, 지역 간 격차 및 자력갱생 정책과 시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 등을, 외부 요인에는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과 개발협력 제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논의 참여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을 통해 요인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순환 고리와 연결성이 높은 지렛점을 포착함으로써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연 요인과 확대 요인 및 그들의 역학을 파악하였다. 인과지도 분석 결과, 북한 개발협력의 지렛점으로 기후협력을 포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자간의 기후협력 등 경로를 개진하고, 남북한 협력 주체들의 이점에 초점을 두고 그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1. 서론
2. 시스템 사고 및 인과지도
3.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4. 내부 요인: 북한의 경제정책과 시장화
5. 외부 요인: 대북제재와 기후변화의 영향
6. 인과지도 종합 및 정책 제언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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