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3 - 1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거에 기초한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정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각종 정책증거들은 시차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정책증거와 관련해서는 인지적 시차가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책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증거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정책문제와 새로운 정책증거를 인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의 편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 산아제한정책은 정책의 근거가 된 인구증가율 정보와 이에 대한 해석이 일종의 편견으로 작동하여 정책의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 참여자들의 인지적 시차를 줄여주는 것은 결국 정책의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증거들이다.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영향증거와 분석증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증거와 대중의 태도 및 이해증거, 집행단계에서의 집행증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이 이론에 근거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은 어떤 증거에 근거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증거의 적실성도 변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44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