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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26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2 - 7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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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의 인구정책의 결과와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부부 한 자녀 남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유증-무호적 자녀(헤이하이즈, 黑孩子), 남녀구성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독신남성의 결혼 문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증가 문제, 낙태와 여성 건강, 여성의 권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개인의 출산권과 성적결정권이라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계획적이고 엄격한 성격 때문에 세계 각국의 거친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세계 인구 조절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방경제정책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 오면서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실행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무리한 집행과 부작용에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인구 조절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 자녀 갖기 운동 #one couple has one child #낙태의 기술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사회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aging society #birth control policy of China #technology of abortion #unbalanced ratio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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