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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재판원의 참여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은, 2004년 5월 28일 제정, 2009년 5월 21일에 시행되고 5년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 국민 참여재판은 국민 사법 참여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3년 3월에 최종 형태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제도에 대해 논할 과제는 다방면에 걸치지만, 본고에서는, 양국의 제도의 개요를 비교한 뒤, 일본의 5년간의 실적을 소개한 뒤, 양국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배심원 재판원의 판단의 구속력과, 국민참여 제도의 의의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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