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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2집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223 - 254 (32page)
- DOI
- 10.18496/kjhr.2023.11.82.22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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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시체제기 일본의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에 관한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사적으로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이 제정되는 배경과 경위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전시체제에서 수산물은 식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자원으로 자리잡으며, 배급통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수산 식료품의 배급 문제는 다른 물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서도 통제 대상이 매우 축소･한정된 품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더욱이 1940년에 수산 식료품의 공정가격제가 완비된 후에도 ‘어가 폭등’ 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수산 식료품의 원활한 배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재촉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생활필수물자 통제령(生活必需物資統制令)｣(칙령 제362호, 1941년 4월 1일)에 의거해 1941년 4월 1일 “선어개 배급통제를 계획하여 원활한 운영과 공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저물가 정책의 강행과 전시체제의 물자 조정”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농림성(農林省)은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농림성령 제14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본령의 시행에 대해 수산물 배급통제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혹은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 제정 자체가 시급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침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시행을 감행해버린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후 그것을 보완할 법령의 추가 제정이나 본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 식료품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등 남은 과제의 현안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전시체제에서 수산물은 식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자원으로 자리잡으며, 배급통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수산 식료품의 배급 문제는 다른 물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서도 통제 대상이 매우 축소･한정된 품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더욱이 1940년에 수산 식료품의 공정가격제가 완비된 후에도 ‘어가 폭등’ 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수산 식료품의 원활한 배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재촉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생활필수물자 통제령(生活必需物資統制令)｣(칙령 제362호, 1941년 4월 1일)에 의거해 1941년 4월 1일 “선어개 배급통제를 계획하여 원활한 운영과 공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저물가 정책의 강행과 전시체제의 물자 조정”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농림성(農林省)은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농림성령 제14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본령의 시행에 대해 수산물 배급통제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혹은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 제정 자체가 시급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침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시행을 감행해버린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후 그것을 보완할 법령의 추가 제정이나 본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 식료품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등 남은 과제의 현안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시작하며
2. 전시체제의 통제경제와 수산업의 신질서 확립
3.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를 위한 조직적 개편과 가격 통제
4.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 제정과 성격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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