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5 도급 계약 근로자가 직고용을 요청한다면] 근로자 업무 관리·감독 땐 ‘불법 파견’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2 .11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전출과 근로자파견

박지순

노동법포럼

2020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⑧ 상대방 불법행위 바로 막고 싶다면 : ‘임시지위가처분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3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7) 6월 1일이 뭐길래 : 아직 ‘내 집’ 아닌데…재산세부터 내라니요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5

해외의 사례로 본 해외진출기업 복귀의 실패요인과 성공조건

문종철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06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이세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29 진술·보증 조항] “문제없어요” 한 문장도 신중하게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9

[Interview] “그룹 차원의 목표를 계열사까지 내재화”

문혜숙

한경ESG

2022 .12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_‘숨은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 넣어야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결정과 복귀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이정은 ,  김수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0

해외단기파견자의 파견전교육 및 현지생활지원이 파견적응 및 경력성장기회에 미치는 영향

박성민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2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