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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3권 제10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2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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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것에 더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급증과 함께 CBAM도 2023년 10월 전환기간 시작 후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일반 요건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화력 발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별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시설 확충과 환경 무역규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급 매칭 등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이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제조업 전체 전력 소비의 약 50%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 금속이 차지하며, 1차 금속에서 생산 단위당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원 이용 전력 생산이 2013~22년 동안 연평균 16.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56TWh)에 불과함(화석연료 60.4%, 원자력 29.6%).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발전원별 전력 사용 현황 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총 전력은 167TWh이며 이 중 69.1%에 달하는 115TWh의 전력은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임(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비율은 5.8%(9.6TWh)). -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30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외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섬유제품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15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 ▶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개선,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발전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술 개발 촉진, 국제사회에서 공동 이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및 공동대응 강화, 한-EU 간 대화창구 활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이 손쉽게,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원 국제가격 변동과 환경 규제 확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 도모를 위한 국내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중장기 플랜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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