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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1 - 2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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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UNFCCC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주체로 2013년 공식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이사회 논의를 2022년 정상화하며 정책과 사업 승인, 차기 재원보충 마련 등 다수 주제에서 진전을 이룸.
- GCF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2022년 총 네 차례의 이사회(제31차~제34차)를 개최하여 정책 채택, 사업승인, 기구인증, 성과평가, 신규 전략계획, 재원보충 등을 다룸.
▶ [GCF 재원 및 포트폴리오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누계 209건 사업(114억 달러 규모)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24억 tCO2e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6억 7,600만 명이 직·간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업 비율 83:17, 감축과 적응 사업 비율 51:49, 국제접근기구와 직접접근기구 사업 비율 82:18이며, 적응사업의 65%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GCF 1기(’20~’23년) 목표치 달성에 근접함.
▶ [쟁점 사항] 사업 운영과 정책 협의 및 채택, GCF 2기(’24~’27년) 재원보충과 관련하여 진전 및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운영]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사업 승인과 개발은행의 재인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한편 제34차 이사회(’22년 10월)에서 KDB 산업은행이 제안한 사업이 승인되어 우리나라 인증기구 최초로 GCF 본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
- [정책 및 성과 관리] 민간부문 전략, 적응활동 지원 지침 등, 정책 및 전략 문서가 채택되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정책간극(policy gap)이 상당 부분 해소됨.
- [재원] 차기 GCF 운영(’24~’27년)을 위한 일정과 절차가 합의되어 재원보충 절차가 공식 개시되었으나, 일부 선진국의 GCF 1기(’20~’23년) 공약 미이행으로 사업재원 부족이 발생
▶ [시사점] 2022년 협의된 정책방향과 전략계획 내용을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지원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며, GCF와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인증기구의 적응 지원활동 개발과 비(非)인증기구의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함.
- GCF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내 기구·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적응 분야 지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전략에 따라 향후 GCF의 기구인증은 개도국의 직접접근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비(非)인증기구를 통한 GCF 협력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차기 GCF 재원조성과 UNFCCC에서 논의 중인 신규 기후재원 조성(NCQG) 등, 유관 의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전략적 기후재원 조성방안과 협상전략 마련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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