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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지혜 오혜경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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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기후변화 대응 재원마련을 위한 다자기금의 촉매제 역할이 최근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 대응 공공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제공될 예정 - 다양한 국제 기후기금 현황과 이들의 접근방식을 비교분석하고 GCF의 직접접근 추진 현황·직접접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기후기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복원력 제고, 산림활동 등을 위해 국제 기후기금으로 예치된 재원은 약 235억 달러를 나타내며, 기후투자기금(CIF)과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금융(GEF) 순임. - [CIF] 감축과 적응, 산림을 지원하는 네 개의 기금으로 세분화되며(총 규모 68억 2,400만 달러) 증여뿐만 아니라 차관, 보증 등 다양한 금융도구를 혼합하여 민간의 참여 추구 - [GCF] 2013년 송도에 사무국을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접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범분야 활동 지원(64억 1,260만 달러) - [GEF]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4년마다 재원이 보충되며, 점차 환경이슈에 대한 통합접근법으로 전환 중임. - [AF] 개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의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여국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 ▶ [접근방안] CIF 등 기존 기금은 다자기구를 사업 이행기구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AF와 GCF 등 일반 사업기구(민간, 개도국, 선진국 기구 등)를 이행기구로 설정하는 직접접근 방안이 활성화 되는 추이 ▶ [GCF 직접접근 현황] GCF의 직접접근 방식은 허용사업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개도국 이행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참여는 저조한 상태 - GCF 이사회와 사무국은 다양한 방식(사업준비금융, 레디니스지원, 승인간소화시범사업)으로 직접접근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나 직접접근 사례는 약 25%(사업 건수 기준)에 불과 ▶ [시사점] 다수의 직접접근 기구가 제도적·인적·재정적 역량 미흡으로 사업을 개발·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에 향후 지원을 집중할 필요 - [사무국] 최근 개발하여 추진해온 직접접근 활성화 방안(사업준비금융, 레디니스지원, 승인간소화시범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고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양자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개발 역량지원을 심화하고, GCF 관련 세미나·포럼 등을 계기로 직접접근 이행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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