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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리뷰 제25권 제9호
발행연도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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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는 지난 달 열린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Forum을 소개한다. 2020~22년 팬데믹을 전후하여 북한경제는 탈달러라이제이션, 시장 통제, 양곡판매소 등의 제도적 실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실었다. 더불어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을 다룬 6편의 분석과 2편의 칼럼이 포함되었는데, 북한의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 북중 무역, 경제정책과 시장,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에너지 수급 변화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가 담겼다. 20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단기적 경제 개선을 의미하지만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 수출상품 개발과 노동력 수출 확대가 필요하며, 제재 지속시 경제 축소는 불가피하다. 2021년 북한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채택해 자력갱생과 농업부문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 농장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 확대와 코로나 이후 무역 악화, 산업생산 및 농업 품목 수입 증가가 주목된다. COVID-19는 북한의 식량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전력산업 현대화를 위해 외부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요하며,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정책은 팬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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