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수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63 - 192 (30page)
DOI
10.56544/JBLR.2023.09.72.1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간에 의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생태위기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자연과 인간에게 위험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국가원리는 자연과 인간의 이익, 미래세대의 환경이익사이의 조화를 규율하는 환경법체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여 환경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상실이 실생활에서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복원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규정하여 복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생태적 가치과 기능회복이라는 원래의 목표대로 복원사업이 진행되도록 대상지역 후보지 목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복원의 의미를 헌법적으로 고찰하고, 개정된 내용의 의미와 개선점을 살펴보록 한다.
#환경권 #환경국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 후보지역 목록 #Wiederherstellung der Natur #Renaturierung #Umweltgrundrecht #Umweltstaa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의미
Ⅲ.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 보전
Ⅳ. 자연환경복원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과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체계의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권-생물권 공진화를 고려한 자연환경 관리 방안
이수재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201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