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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3 - 24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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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회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인식 및 교육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기회불평등이 최근 들어 심화되어 온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구조적 기회불평등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으며 해당 개념 속에서 기회불평등 수준의 변화나 정책의 정합성을 분석 가능하게 하는 틀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담론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조주의 및 계급담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역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구조적 기회불평등 논의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문제 인식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기회불평등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명제는 어떤 기제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해서 집단적이자 계층적인 위치로 구별되고, 그 가운데 ‘더 낮은 수준의 기회 확보’라는 형태의 패배를 경험해야만 하는 위치가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믿음에 사로잡혀 그 효과를, 혹은 필요성을 장담할 수 없는 교육정책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아닌, 근본부터 재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업이 있을 때만 우리는 노동과 교육정책이 현실 문제와 지니는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행정과 정책에 있어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중요할 수 있는 이유이다.
#기회불평등 #교육정책 #계급위치 #지위재 #비판적 실재론 #Inequality of Opportunity #Education Policy #Class Position #Status Good #Critical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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