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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한양대학교) 이상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科學硏究 人文科學硏究 제47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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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세기 초반 淸 經世家 包世臣의 체제 위기 인식을 매개로 한 ‘士’의 행정 참여 확대 중심 관료 선발 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포세신은 당시 체제 위기를 ‘관료 행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관료 행정’의 문제는 관료와 관료 예비군인 ‘士’의 질적 저하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관료 선발 제도였다. 기존 관료 선발 제도에서 획일화된 방식으로 지나치게 적은 관료를 선발하여 관료와 관료 예비군인 ‘士’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포세신은 관료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선발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포세신은 관료 선발 제도의 쇄신으로 양질의 정규 관료와 관료 예비군을 확보하여 체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도에서 ‘士’의 행정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포세신의 ‘士’의 행정 참여 확대 모색을 명말청초 고염무 이래 ‘분권론’의 전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한 선행 연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包世臣 #經世 #顧炎武 #地方自治論 #分權論 #審官院 #Bao Shichen #Statecraft #Gu Yanwu #Theory of Local Autonomy #Theory of Decentralization #Shenguan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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