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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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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가기구의 재편*-해무청의 해체와 수산청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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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가기구의 재편 - 해무청의 해체와 수산청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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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무청의 해체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은 대일청구권 자금이 초창기 원양어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무청 해체 이후 수산청이 창설되었다. 수산청이 국가기구로서 1960~70년대 한국 원양어업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아울러 고찰하였다. 한국의 해양수산 행정기구는 분산과 통합을 반복하며 많은 굴곡을 거쳐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평화선을 철폐하는 한편 일본과의 수교를 정상화하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선 철폐의 책임을 이유로 해무청을 갑작스럽게 해체하였다. 해무청 해체의 이면에는 평화선 철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고, 한･일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인 배경이 있었다. 해무청 해체로 인한 해양수산 행정에 공백이 생겼으나 대일청구권자금의 획득으로 새로운 어선을 건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초창기 원양어업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한편 해무청의 해체로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해양수산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실행해나갈 해양수산 행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어장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해역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인 마찰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양수산 행정기구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해무청 해체 이후 불과 5년 만인 1966년 수산청이 창설되었다. 수산청은 창설 직후부터 북태평양 및 북해도 어업시험조사를 비롯한 원양어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리고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어업협력사업 등을 통해 어업권을 획득하고 양질의 어획쿼터 선점을 도모하였다.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었고 이에 힘입어 한국의 원양어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해무청 #수산청 #원양어업 #한・일어업협정 #대일청구권자금 #Maritime Affairs Agency #Fisheries Agency #Deep-sea Fishery #the Korean-Japanese Fisheries Agreement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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