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동원된 일본의 활동 고찰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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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4 - 11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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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미 일본을 전략기지화 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나 포츠담선언의 취지에 따라 비무장화를 골자로 하는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의 대일본 재무장 정책은 급진전하였다. 맥아더는 1950년 7월 8일 요시다 수상에게 4개 사단 규모 75,000명의 경찰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 요원을 13,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일본 재무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공산 세력에 대한 방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전쟁지원과 재무장이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손쉽게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모든 장비의 생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3년간 미군에게 무기･탄약･의료･식품 등 각종 보급품과 장비 등 총 25억 달러 분을 생산･공급하였으며, 아울러 1950년 7월초부터 미군병력과 보급수송을 담당하였다. 일본인 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 일제침략의 관계로 인해 일본이미군을 도와 한반도에서 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작전 초기에는 작전의 위급함으로 인해 한국의 항구에서 일본인 인력을 사용하는 미군의 조치에 반대할 수 없었으나, 1952년 가을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에 1952 년 11월 유엔군사령부에서 1953년 3월까지 일본인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한국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는 교통부장관을 통해 그 계획안에 동의하여 시행되었다. 한편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을 통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년 10월 보안청을 신설하고 1954년 6월 9일 (7월 1일부 시행)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설치하였다. 그 후 일본은 전쟁특수를 발판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평화헌법을 형해화 하고 있다하겠다.

Even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 had already been discussing the issue of turning Japan into a strategic base. With the outbreak of war, the United States’ rearmament policy toward Japan advanced rapidly. On July 8, 1950, MacArthur gave permission to Prime Minister Yoshida to establish a police reserve force of 75,000 in four divisions and increase the number of Coast Guard personnel to 13,000, laying the foundation for Japan’s rearmament. On the other hand, as Japan’s strategic value as a defense base against the communist forces increased, it was able to easily escape its guilt as a war criminal in the past through tangible actions such as war support and rearmament. During the Korean War, Japan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production of all equipment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produced and supplied a total of 2.5 billion dollars worth of supplies and equipment, such as weapons, ammunition, medical care, and food, to the US military over three years. In addition, in July 1950, Japan From the beginning of the month, it was in charge of transporting US troops and supplies. Regarding the Japanese 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want Japan to be mobilized for oper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the US military due to its relationship with Japanese aggression in the past. At the beginning of the operation, due to the urgency of the operation, it was impossible to oppose the action of the US forces using Japanese personnel in Korean ports, but in the fall of 1952, it was officially protested. Accordingly, in November 1952,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a plan to withdraw the Japanese and equipment by March 1953 and replace them with Koreans, and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the plan through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implemented it. On the other hand, Japan acquired international status by becoming independent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rough the peace treaty on April 28, 1952, and further established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October of the same year, and on June 9, 1954 (effective on July 1), the land, sea, and air self-defense forces has been installed. Since then, Japan has been shaping the peace constitution in parallel with rapi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pecial war.

#한국전쟁 #평화헌법 #경찰예비대 #소해작전 #일본노무자 #Korean War #Peace Constitution #Police Reserve #Minesweeper Operation #Japanes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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