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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0 - 5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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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지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지방 정치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일본 중앙－지방정부 간 대립 첨예화의 정치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첫째, 정계 재편과 정권 교체, 여기에서 발생한 중앙정부의 세력 변화과정에서 반기지 vs. 경제적 편익을 기축으로 한 오키나와 보혁대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고이즈미－아베 정권 이후 중앙의 강경 대응이 지방정치가들의 인식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올 오키나와 정치세력화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지방분권화의 파급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대응에서는 지역성, 경제 활성화, 지방의회 연계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강한 단체장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다. 반면, 보수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부 여당－시 단체장(팀 오키나와) 간 연계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기지 문제는 중앙집권화의 구심력에 의한 강경한 기지정책과 지방분권화의 원심력에 의한 지방 자율성의 상충이라는 변화한 일본정치의 구조적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다. 안보 이슈와 지방 자율성이 규범적으로 상충하는 현재, 이를 추인하는 정치구조와 정치가들의 인식 변화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보혁대립 #중앙-지방 관계 #지방 정치 #Okinawa #U.S. military base #ideological confrontation #central local relations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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