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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지호 (팀앤컴퍼니 교통본부 이사)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3 - 24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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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선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노선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노선을 결정하는 Bottom-up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당노선이 상위계획의 목표를 만족하는 노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적 공약 등으로 제시된 노선의 경우 주변 망과의 연계성은 차지하고서라도 국가정책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기반한 Top-Down 방식의 철도노선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 및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상위계획 핵심목표를 토대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한 후, 지표별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이동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노선선정을 위해 Top-Down방식으로 신규노선을 발굴하였다. 분석결과 목표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총연장 2,133km에 달하는 노선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성과제고를 위해 3차례 걸쳐 경제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op-Down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 노선선정 기준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네트워크 효율성 및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특성을 감안한 노선선정기준 개발과 이러한 노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계정분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노선 발굴 #정책목표 #국가상위계획 #National railway plan #Railway project finding #Policy goal #Higher nat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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