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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영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황송이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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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IT 신기술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최근 전 세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디지털 혁신의 핵심 기술정보인 소스코드에 대한 국내 보안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내부직원의 관리 미숙, 다양한 IT 시스템 사용에 따른 공격 표면 증가, 정교하고 고도한 위협으로 보안사고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다뤄지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졌다. 특히, 최근 국내 한 기업의 중요 소스코드가 해킹조직에 의해 대량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소스코드유출은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하면 관대하게 바라보지만 세계화로 공급망이 넓어지고 있어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혁신시대에 소스코드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소스코드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법 ·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소스코드 보안 관리에 관한 현행 국내법ㆍ정책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경제안보를 위해 국내 산업보안 환경에 적합한 소스코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안보 #소스코드 #영업비밀 #산업보안 #소스코드 유출 #지식재산권 #Digital Economic Security #Source Code #Trade Secret #Industrial Security #Source Code Leakage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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