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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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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치범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강현 (제2작전사령부)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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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G2 중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운용하고 있는지를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여 미국의 급소(急所)를 찌르는 비대칭성 기반 중국의 군사혁신 실체를 분석한다. 중국은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위성요격체계, 심해작전능력 등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단 개발 및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준군사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지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국가 및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사이버시스템부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인지전을 수행 중이다.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점혈전 전략으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핵심 취약점인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시·공간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군사 지능화를 통한 OODA 주기 단축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인지 영역 등 전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투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 기반 중국의 군사혁신 성과는 다양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큰 성과가 있는 바, 한국군이 ‘국방혁신 4.0’을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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