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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용진 (광운대학교) 박규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9 - 7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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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10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liament)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사법부의 인공 지능 사용 결의안｣에서 ‘금지’한 결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형사사법 분야의 스마트 치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마트 치안 정책은 미국, 영국 등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연구 결과,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방향성의 변화 중심에는 여전히 ‘편향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였 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을 토대로 ‘금지’ 결정과 현 스마트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의 선진국과는 달리 스마트 치안 정책의 후발 국가라는 측면에서 개선 대응 방안 논의에 학제적 관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인공지능 편향성 #스마트 치안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법(안) #형사사법 결의안 #Artificial Intelligence Bias #Smart Policing #European Parliament #Criminal Justice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on #Criminal Justic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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