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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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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호 (경기대학교) 장현석 (경기대학교) 김혜림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성민경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김나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5 - 2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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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분석대상지로 선정하여 경찰과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한 CPTED 사업 실시지역과 범죄 유형별 발생등급의 공간적 상관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CPTED는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별된 구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됨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높은 범죄예방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관찰에 투입되는 CPO의 개인 역량에 따라 주관이 개입되는 측정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또한CPTED 사업이 시행되려면 자치단체나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각 지역사회마다 여건에 차이가 있어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CPTED가시행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CPTED 사업 적용지역을 지오코딩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들위치들의 분포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CPTED 사업 적용지역과 행정동 수준의 범죄 유형별 발생등급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간적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행정동 수준에서 CPTED 사업 실시 여부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의 범죄 유형별 발생등급에 영향을 주는지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PTED 사업의 지역 편차가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CPTED 사업과 범죄 유형별 발생등급 간 유의미한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종래 CPTED 사업 지역 선정 시 행정동 수준의범죄발생등급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CPO 및 CSO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으며,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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