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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신경희 (증평노인전문요양원)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41 - 1,9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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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종사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전 병 주*ㆍ신 경 희**ㆍ김 건 호*** 연구 목적: 요양원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요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요양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소 노인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요양원에서의 적절한 응급조치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 위반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안전사고와 관련한 판결에서 요양원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쟁점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여 요양보호사와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하였다. 결론 및 제언: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 이송 그리고 원장의 입소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요양원의 인력배치 기준 준수를 판단하는 인원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유형 등에 따라 면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숙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요양원, 종사자, 안전사고, 주의의무, 안전의식 □ 접수일: 2023년 5월 11일, 수정일: 2023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주저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First Author, Researche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okjbj@cbnu.ac.kr)** 공동저자,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Co-author, Secretary General, Jeungpyeong Skilled Nursing Home, Email: marumom1@hanmail.net)***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kkh630828@hanmail.net)
#요양원 #종사자 #안전사고 #주의의무 #안전의식 #Key Words: Nursing Homes #Care Worker #Safety Accidents #Duty of Care #Safe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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