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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용창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95 - 3,5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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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주거정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허 용 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자가정책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주거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발전주의 주거체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대 이후 주거정책 변화의 내용을 역사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1세기에도 자가부문에서는 기존의 공급 관련 규제와 함께 정부는 금융대출이나 투기 관련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부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기점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장기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였고, 공급 대상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양한 생애주기에 놓인 인구 집단으로 확장되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주거체제는 여전히 발전국가 시대에 채택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선택에 의해 경로의존성이 유지되므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주거정책, 역사분석, 발전국가, 주거체제, 제도적 상보성 □ 접수일: 2023년 2월 1일, 수정일: 2023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3323).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Professor, SunMoon Univ., Email: heoyc114@sunmoon.ac.kr)
#주거정책 #역사분석 #발전국가 #주거체제 #제도적 상보성 #Key Words: Housing Policy #Historical Analysis #Developmental State #Housing Regim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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