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2단계(two-step)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 임시근로비자, 워킹 홀리데이 및 유학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임동진

doi:10.22446/mnpisk.2023.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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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8 - 183 (46page)

DOI: 10.22446/mnpisk.2023.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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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two-step) 이민정책이란 임시적인 이민상태에서 영구적인 이민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2단계(two-step) 이민정책의 대상인 임시이민자(임시근로비자, 워킹 홀리데이, 유학생)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운영실태 및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의 임시이민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운영관리, 정책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시근로비자(457비자)는 기업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임시기술노동자를 무제한 유입시키기 위한 이민프로그램으로 1996년에 도입되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0만건의 비자가 발급되었고, 호주의 경제 전반, 노동력 공급, 재정 증대 등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은 호주와 상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청년들이(18∼30세) 초기 12개월 동안 호주에서 단기적인 일과 학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975년부터 시작하였다. 2009년 이후 연평균 22만건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고,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서의 단기간 건설업, 농업, 광업 등에 부족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유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full fee-paying students) 제도를 도입하면서 1988년부터 유학생을 영주 기술이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고, 호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 374억 호주달러로 추산되며 유학생의 약 16%가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임시이민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은 2004년에 35%에서 2019년에 70%까지 확대하는 등 호주가 2단계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7개를 제시하였다.

Two-step immigration policy means switching from a temporary immigration state to a permanent immigration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peration status, and policy performance of temporary immigrants (temporary Work Visa, Working Holiday, overseas students) programs subject to Australia’s two-step immigration policy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this end, the main contents, operation management, and policy performance of the three temporary immigrant programs were analyze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mporary work visa (457 visa) was introduced in 1996 as an immigration program to unlimitedly attract temporary technical workers that companies want to solve the problem of chronic labor shortages. Since 2008, about 100,000 visas have been issued annually, and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ustralia’s overall economy, labor supply, and fiscal expansion. Next, the Working Holiday program began in 1975 as a program that allows young people in countries with mutual agreements with Australia to perform short-term work and studies in Australia for the first 12 months of their lives (18–30 years old). Since 2009, 220,000 visas have been issued annually, and it is used as a manpower insufficient for short-term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min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underdeveloped areas. Third, in the case of overseas student programs, the full fee-paying students system was introduc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 began in 1988 as part of an immigration policy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as permanent skilled immigrants. Since 2016, more than 300,000 visas have been issued annually, and the effect on the Australian economy is estimated to be about $37.4 billion, with about 16% of international students receiving permanent residency visas. Finally, it was found that Australia is actively pursuing a two-step immigration policy, with the rate of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from Australia expanding from 35% in 2004 to 70% in 2019.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seven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policy were presented.

#2단계 이민정책 #임시기술노동자 #워킹 홀리데이 #유학생 #호주 #Two-step Migration Policy #Temporary Skilled Workers #Working Holiday #Overseas Student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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