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주거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여경수

doi:10.35148/ilsire.2023..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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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9 - 173 (35page)

DOI: 10.35148/ilsire.2023..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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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적정 주거 개선을 위한 법제를 분석한 이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인 비적정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비적정 주거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도입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제도 실효성을 검토한다. 영국은 비적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개정된 주택법에서 주거위생안전평가체제를 신설하였다. 주거위생안전평가체제는 주거환경에 관한 평가를 하는 제도이다. 주거위생안전평가체제는 주거의 상황을 평가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선별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실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주택법상 주거환경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상 영국의 사적인 영역의 주택임대차에서도 주거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비적정 주거의 경우에는 법률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비적정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주거품질기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의 주택에 관한 평가제도로는 물리적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비적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법상의 규율뿐 아니라, 판례법상 주거적합성에 대한 임대인의 묵시적 보증 책임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주거적합성에 대한 임대인의 묵시적 보증책임 법리는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기본적인 인간 거주에 적합한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통일 임대차법은 임대임과 임차인 관계에서 비적정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research to improve on inadequate housing -case studies of UK, USA-. Unsafe and unhealthy housing is a major problem in the private rental sector in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istories of minimum housing standard in the advanced countries, Minimum Housing Standard is an instrument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public health and community hygiene. UK, the leading country of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nd the Decent Homes Standard, had applied the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in the Housing Act revised 2004 is the system to assess the actual living environment of the maintenance level, not legal acts in construction time. The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is the system for screening to find the minimum residential substandard household, using a risk assessment approach to grasp the condition of properties. And it is the system to prevent that accident not a follow up to the actual accident, it seemed effective to set the basis of the healthy housing. And the history of the regulation of housing conditions also reveals important insights into the nature of private and public regulation. The Homes (Fitness for Human Habitation) Act requires private sector landlords in England to ensure their properties are fit for human habi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enancy and throughout. The Act provides tenants with the means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ir landlor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Housing Quality Standards> are operated as a system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housing. In addition, the <Uniform Physical Condition Standards> system is used in relation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housing. And although it is an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rental housing, the <Physical Assessment Subsystem> system is being used.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is an implicit promise that every residential landlord makes to provide tenants with premises suitable for basic human dwelling. And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is with almost universal acknowledgement from legal commentators that it reshaped the balance of power in landlord and tena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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