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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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9 - 3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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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 표명, 국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전망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 없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따로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비핵화 경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성공한 국가실행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라 핵무기를 승계하여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추구하면서 지난한 비핵화 협상을 거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핵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이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국가에게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의 재정지원이 비핵화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북한과 구소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CTR 개념이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WMD, 그리고 그 투발 수단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감축 및 폐기를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CTR 프로그램의 제도적기초를 바탕으로 국제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There are many skepticisms about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due to North Korea's strong willingnes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mission of peaceful unification" stipulated in the preamble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s difficult to make progress with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separable from the issu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ividually review various denuclearization paths that North Korea may take and seek different policy directions suitable for them. To this end, an in-depth review of the state practice that has succeeded in denuclearization is necessary. Among them, Ukraine, which succeeded to nuclear weapon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91 and became the world's third-largest nuclear power,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at it went throug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pursuit of security from Russia. Since the cost of denuclearization is considerable, external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in inducing denuclearization to countrie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such as North Korea. In Ukraine, which was in a similar situation, U.S.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progra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nuclearization decision. Of cours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but the CTR concept could be a powerful tool to support verifiable reductions and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other WMDs and their means of projection.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based on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 Ukrainian CTR program and derives S. Korea's countermeasures.

#우크라이나 #넌 루가법 #협력적 위협감소 #글로벌 파트너십 #포괄협정 #Ukraine #Nunn-Lugar Act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Global Partnership #Umbrell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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