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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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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판효과모형에 기초하여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판효과모 형의 틀 속에서 지방세입 구조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Martinez(2017)의 이론모형을 수정⋅확장하면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두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유권자와 단체장 간 불완전정보하의 동태적 베이지안 게임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게임의 해개념인 완전 베이지안 내쉬균형에서 현직 단체장의 최적 지대추 구행위 수준을 보여주는 정책함수를 도출하고 주요 변수값의 변화에 공직자의 지대추구행위 수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정분권 #지방정부 #평판효과모형 #fiscal decentralization #Sub-national government #career concern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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