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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대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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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FDI)가 한국과중국의 글로벌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Granger Causality 검정을 통해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글로벌밸류체인 참여도 사이에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FMOLS(Fully Modified OLS) 모델을 활용해 FDI가 한국의전방 참여도와 중국의 후방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이는 과거 30년간 FDI가 가공무역의 형태로 양국의 수출을 모두 확대시켰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양국의 글로벌밸류체인 포지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포지션 지수에는 (-)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포지션 지수에는 (+) 영향을 미쳤다. 즉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그린필드형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글로벌밸류체인을 형성했으며, 이는 양국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같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관세율이 한국의 글로벌밸류체인 참여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글로벌밸류체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RCEP 등과 같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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