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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연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현호 (용인대학교) 전연규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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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는 주거의 안정성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행된 CPTE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도 조례와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타겟하드닝은 침입범죄의 목표가 되는 주택의 방범시설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인천시는 2021년 인천 디자인 명소화 추진계획에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행하였다. 본 논문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전/후 효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두려움, 방범성능시설 조성사업 효과, 지역경찰 신뢰도, 주민 집합효능감을 확인하였으며 질적 면접조사를 통하여 위의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범죄두려움 중 범죄의 구체적 두려움의 모든 항목에서 주민들의 두려움 수준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범성능시설 인식의 변화와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도 방범시설 설치 후에 긍정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주민들 교육을 통한 타겟하드닝과 CPTED의 이해가 필요하며, 타겟하드닝이 중점이 된 CPTED의 다른 제품의 적용이 필요하고, 방범성능 인증된 제품 사용의 중요성, 관련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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