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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도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 - 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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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치료를 공적 재원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 어떤 구체적 인 정책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나, 그 윤리적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정책적 그리고 이 론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견해인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그들의 코로나19 관련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정 책이 과연 정당한지를 논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운평등주의자들조차 그 정책을 정당하지 않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물론 여러 다른 도덕 이론과 평등주의 사조 또한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조차 그 정책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그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윤리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려는 정책의 정당성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평등주의에 대한 여러 이 론적 오해들을 불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생명윤리 #의료윤리 #보건윤리 #운평등주의 #COVID-19 #ethics #bioethics #medical ethics #health car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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