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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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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구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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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빨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이제 길었던 코로나 시대도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신 접종 전략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엇보다 생명의 보존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이러한 인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보여준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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