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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중 (순천대학교) 배현정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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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은 기관에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기회주의적인 회계처리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여 학술적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의 보완점을 탐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회계투명성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측정치를 활용하며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지니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을 지닌다. 이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정책당국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장단기전망 차이가 클 경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이익조정 #조세회피 #회계투명성 #public institutions #The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Accoun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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