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7 - 34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장공관이 근접한 한남동 공관촌 내 구외교부장관공관으로 대통령공관이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 대법원장 공관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무집행 관련법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원보안관리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인「법원조직법」제55조의2가 현장실무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청사 외부에서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떠한 보안관련 활동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외부에 위치란 대법원장공관 경비임무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제55조의2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치안법의 표준이 되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선진적인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칭)「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제정(안)의 입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법원조직법」제55조의2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원보안관 #(가칭)「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 #Court Security Management Office #Article 55-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Police Officer Duty Execution Act #Court Marshals #(tentative name)The Court Marshals Duty Execu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