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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세련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5 - 4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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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이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실행되는 운송을 의미한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과 함께 급속히 증가되어 최근에는 각종 운송의 상당 부분이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운송에 대한 각종 규율을 위해 여러 차례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제로 상법 개정에 이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간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종래 복합운송규정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을 검토하여 빠른 상법 개정 촉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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