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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하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90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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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그마저 고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그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우선 선행 연구논문 및 각종 문헌의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화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과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택 공급 사례를 차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외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부진과 고가 위주의 공급 사유는 노인주택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형과 시설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정의하고,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완전한 입소보증금 반환 보장과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 종교법인 등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공급자의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주는 한편,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노인복지의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평가제 도입과 전문 운영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설운영 등에대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사업과 거래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공급과 거래가 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선택 폭을 넓혀 나아갈 것이므로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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