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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한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倫理硏究 제1권 제14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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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쾌락주의, 공평성의 원리(보편주의), 총합주의, 그리고 제재 이론이 결합된 윤리 이론으로서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제일원리로 제시하였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모든행동과 정책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이 공리의 원리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벤담은 자연적, 정치적, 대중적, 종교적 제재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벤담은공리의 원리를 근거로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도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철학적 급진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국가의분리, 노예제와 사형의 폐지, 범죄자와 동물을 잔인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같은 문제를 옹호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대한 경험 기계 반론, 인간 이해의 편협함, 제재 이론의 한계, 역직관적 결론의 산출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도덕의 과학화와 결과주의 윤리이론의 체계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에 반대하는 도덕개혁주의를 선도하였으며, 도덕적 고려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도덕 확장주의를 통해 인류의 집단적인 도덕적 진보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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