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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1 - 199 (2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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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제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대상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관할은 학문적이라기 보다 실무적인 필요에 의하여 고찰 한 것이다. 본 주제는 2022. 12. 16.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에 대하여 주석과 발표시에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은 불공정무역조사법이 아닌 산업통산자원부와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의 정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의사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필요성에 의해 대외무역법이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대상이 변경된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망을 통한 국제거래행위로의 무역행위행태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역위원회 #관할 #불공정무역행위 #대외무역법 #물품등 #KTC #jurisdiction #unfair trade practice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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